✦ 쉽게 풀면
2024년 11월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회사가 상고 제기
- —부산고등법원이 2026년 6월 17일 선임한 조ㅇㅇ, 신ㅇㅇ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 판결함
- —법원은 주주 및 원고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채 진행된 결의라며 상법 제376조 위반으로 판단
- —캐스텍코리아는 2026년 6월 30일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문제가 법원 판결까지 진행 중이며, 상고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까지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예비적 청구 주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조적 청구